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민생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절박성' 설명...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연내 발효 '국회 비준' 협조 요청...'내년 총선 국민적 심판론' 국회 압박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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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열흘간의 다자외교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시급한 법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일일이 열거한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인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FTA 비준은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협정이다. 박 대통령은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는 반드시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특정 시점까지 거론하며 절박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면서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까지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박 대통령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역량 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