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이끌 중국·러시아 ‘설득·신뢰 외교’ 절실하다

'초강력'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중·러 어떻게 설득하고 신뢰 쌓느냐에 북핵·북한 문제 해결 달려...북한·중국, 6자회담 전격 복귀·핵모라토리엄 선언·평화협정 공세 대비 한·미 상황별 시나리오 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연쇄 도발에 대한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유엔의 70년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엔의 대북제재안 자체가 의무적인 강제 이행 규정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북한의 핵 포기와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변화의 실질적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러를 어떻게 설득하고, 확고한 신뢰를 쌓아 가느냐에 따라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이 달렸다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일 “의심스러운 적재물을 실은 북한의 항공기는 영공 통과 조차 못하게 막으면서 중간 기착지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해외 인력 송출이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라면서 “유엔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포기와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엔 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의 제재, 기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추가적인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양자회담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문 센터장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안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하지만 이번의 강력한 대북제재안에 대해서는 중·러 모두 적극 동의했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불이행때는 국제적 비난, 영향력 감소, 미국의 별도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소극적인 이행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제재 이행에 주력하면서도 북한과 미·중의 향후 행보까지 감안한 전략적 로드맵 강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중·러의 적극적인 이행을 이끌어 내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신뢰성 있고 설득력 있는 로드맵도 중·러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핵동결을 제대로 한다면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하겠다든지 그런 로드맵 제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미국과 협조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화 국면 때 6자회담 성격이나 평화협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며, 북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