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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취업특혜' 임종석 검찰 소환…任 "정치 검사 빗나간 충성 경쟁"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했다.20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로 지난 2017년 5월~2019년 1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검찰은 이날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조현옥 당..

2024.08.20. 15:37

[속보]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2024.08.20. 15:10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1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

2024.08.20. 14:48

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검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팀을..

2024.08.20. 12:24

로앤컴퍼니, AI 법률정보서비스 월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로앤컴퍼니는 20일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인하된 요금 체계는 이날부터 빅케이스Plus 구독을 신청한 회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구독 회원의 경우 다음번 정기 결제 시 변경된 요금으로 반영되며, 연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인하에 따라 1개월 무료 연장 혜택을..

2024.08.20. 12:00

[오늘, 이 재판!]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에 또 유죄…法 "사적제재"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사적제재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양육비해결모임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A씨는 2019년 6월께 전 부인에게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B씨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B씨의 카카오톡..

2024.08.20. 12:00

[속보]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2024.08.20. 11:40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1심 무죄

5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강원도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유 판사는 "남씨가 자신의 회사의 실제 자산과 매출액 등이 자료와 달리 현저히 부족했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이유로 회사..

2024.08.20. 11:37

'쯔양 공갈 혐의' 前남친 변호사, 결국 구속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그를 공갈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최씨는 쯔양의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바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심문을 마친 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

2024.08.19. 23:11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부당 채용' 29일 대법원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4.08.19. 18:09

'일극체제' 완성한 이재명…'사법 리스크' 관리는 숙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1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며 '일극체제'를 완성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오는 10월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단일 대오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10월 1심..

2024.08.19. 17:32

'金여사 명품 가방 의혹' 검찰 수심위 소집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불발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심위를 신청한 것을 두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의를 결정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백 대표가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또는 대리인이나 변호..

2024.08.19. 16:29

法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26일까지 결론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아울러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2024.08.19. 16:10

[단독] '한동훈 댓글팀 의혹' 서울중앙지검도 들여다본다…검·경·공 동시 수사

검찰이 이른바 '댓글팀 의혹'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한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곳에서 동시 수사를 받게 됐다.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공수..

2024.08.19. 15:17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임종석 20일 소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2024.08.19. 11:2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인정…9월 30일 결심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2)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기록 방대해 검토를 마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2024.08.19. 10:46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내년부터 전담법관제가 민사단독에서 형사단독으로 확대된다.대법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전담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해 특정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에는 전담법관이 민사소액 사건만 맡았다가 2015년부터 민사단독으로 확대해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다.내년 도입되는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건..

2024.08.19. 09:27

'이스타항공 부실 수사' 경찰 감봉 3개월…法 "징계 취소해야"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 A 경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A 경감은 지난 2021년 7월 30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B 경위에게 맡겼다. B 경위는 같은 해 10월 1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2024.08.19. 07:00

대학 시절 여학생 품평 책자 만든 現초등교사…대법 "징계시효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하려면 행위 당시 공공기관의 종사자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학과 남학생 전원과 일부 졸업생들이 모인 '남자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

2024.08.19. 06:00

[아투포커스] 수사 본격화된 인천 전기차 화재…최종 책임 누가 지나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종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화재가 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보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 전기..

2024.08.1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