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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아파트 등에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절차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와 주민을 위해서다.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1만9000개 아파트에 14일부터 무료로 배포되는 이 가이드북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신고 절차, 휴게시설 개선 우수사례 등이 담겼다. 복잡한 허가·신고와 관련해서는 '변경 행위에 대한..
지난달 말 기준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에 따른 불황의 여파로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제조업도 전체적으로 늘긴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의 업종 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말 기준 건설업 가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000명 감소한 7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체불 임금을 사업장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채권 대지급금도 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제도를 통해 2만4183개 사업장의 근로자 13만1177명이 체불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이..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유해가스 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환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이 사업장에 있지만 고가의 환기장치 설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2024년 한해동안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설치 비용은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50인 미만 또는 소기..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설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개소를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문을 연다.명절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이나 되고 우수기업 취소 사례는 고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 7년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영진씨(29·여)는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업과 권고사직이 반복되자, '기술 하나라도 있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난해 포항캠퍼스 융합산업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했다. 이씨는 1년 과정을 거치면서 9개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반도체 소재 기업 원익큐엔씨 채용 연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쿼츠웨어(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고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7년만에 30%대를 기록했다. 입·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악용하는 일부 MZ세대 근로자들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 강화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보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30.3%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33.1%) 이후 처음 30%대 진입이다.2008년 최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유해가스 중독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7일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동안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와 안전 수칙 준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
아이돌봄서비스가 올 설 연휴에 휴일이 아닌 평일요금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중 위기 청소년과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로 휴일이나 야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630원)의 50%가 가산되던 평소와 달리,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는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여만에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의 돛을 올렸다.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자리는 지난 2018년 경사노위 출범 이후 13번째로 열린 본위원회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어선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건설업 위기 타개를 위해 6일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국토부는 고금리로 PF시장이 경색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김동명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본위원회이자, 서면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로는 최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9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본격 가동된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S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번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로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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