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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착수…세액공제 얼마나?

정부가 부동산에 치중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29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2024.07.29. 09:13

여행수지 만년 적자 韓, 日과 뭐가 다르길래

한국의 여행수지 적자가 극심한 이유로 국내 미비한 지방공항 인프라와 지역 특색이 꼽힌다. 앞선 관광정책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모은 일본의 경우, 활성화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아시아권 문화가 생소한 서양권 국가엔 대도시 관광을, 유사한 문화권을 지닌 인접국엔 지역 특색을 결합한 생태관광, 문화관광으로 인기를 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행수지는 125억2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 관광객이 국내에..

2024.07.28. 16:03

집값 상승세에 만난 부채의 덫…손발 묶인 韓 경제

한국경제가 올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경기를 살릴 정책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비와 투자 부진을 촉진할 통화정책이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얼어붙은 내수와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당장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에 불붙은 '빚투'…불도 끄고 경제도 살려야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

2024.07.28. 15:29

최상목 "일률적 증세 대신 투자지원 세제 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줄어드는 세수 문제는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 양일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

2024.07.28. 13:57

기상이변에 7~8월 농산물 가격변동성↑…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에 나섰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과 장마 이후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응하는 한편 수산물, 석유류 등 서민 체감이 높은 생활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호우피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2024.07.26. 11:33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국민 삶 나아지는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할 것"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이 26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대 환경부 장관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상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다"며 "환경부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의 다양한 가..

2024.07.26. 11:00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2024.07.25. 18:19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 운영… 카드사엔 취소·환불 대응 요청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에 파견됐으며, 자금 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 자금 유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25..

2024.07.25. 18:19

[세법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1400만명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방재정이라는 현실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

2024.07.25. 18:12

금감원, 공정위와 티몬·위메프 합동 현장점검…카드업계엔 취소·환불 대응 요청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총 1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에 파견됐으며, 자금 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 자금 유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25일 금감원 기자 브리핑실에서 "현재 공..

2024.07.25. 18:07

2분기 GDP -0.2% '역성장'… 수출 늘어도 내수침체 여전

한국 경제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1.3%)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내수마저 살아나지 못하면서 역성장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수출이 여전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만큼 연간 2.6% 성장률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2024.07.25. 18:07

1400만 개미군단 등 돌릴라… '금투세' 사실상 폐지 수순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

2024.07.25. 18:01

두 자녀 17억까지 상속세 '0원'… '중산층 감세' 드라이브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2024.07.25. 17:54

'세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巨野 설득만 남았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운명은 야당이 쥐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총력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우선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최대 관문은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2024.07.25. 17:54

한국은행, 8월 통화안정증권 6.4조 규모 발행

한국은행은 다음달 중 6조4000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이는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1조원 축소된 규모다.이 중 5조8000억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나머지 5000억∼6000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다음달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할 계획이다.

2024.07.25. 17:19

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낸다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024.07.25. 17:19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

2024.07.25. 17:18

24년만에 상속세 최고세율 50→40% 하향…금투세는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된다. 1400만명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방재정이라는 현실 등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

2024.07.25. 17:18

기재부-미주개발은행,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 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한-중남미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농업, 스마트 공급망, 블록체인 등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

2024.07.25. 16:51

민간투자심의위, 발안-남양 고속도로 실시협약 의결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 등 8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남양읍 송림리 구간에 왕복 4차선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총 4463억원 규모의 사업이다.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도 의결했다.또 도심 곤돌라 조성 민..

2024.07.25. 16:39